LG경제연구원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 가능한가'

..라는 글의 링크
http://001ti.tistory.com/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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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즉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겉보기의 문제이고 알맹이는 미제국주의의 전략이라는 것

실제로 미국의 채무가 채권보다 많아서 빚이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채무에서 나오는 이자보다 오히려 채권에서 나오는 소득이 더 많은 특수한 상태라는 점과
언제든지 현재(2008년 3월)의 상황처럼 약 달러를 유도하고 높은 투자수익을 거둔 해외자산을 팔아서
값싼 달러로 채무를 갚으면 된다는 점,
그리고 경상수지라는 구식의 통계방식으로는 글로벌화 전략으로 세계를 경영(제국주의적)하는 미국의
개도국 경제 잠식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인다

개도국이 미국에 흑자를 내고 그돈으로 저축하고 다시 그 돈을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사이
겉보기에는 미국이 마냥 적자만 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개도국의 시장개방으로 주식 자산과 고수익의 해외 자산투자를 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더 큰이익을 보기 때문에 미 제국 경제가 굴러간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채권과 채무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의 손익인 소득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적자라는 것이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 아님을 말한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는 한국의 기업 상황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IMF이후 그 극복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외환 보유고는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알맹이를 까놓고 보면 우리 기업의 주권은 이미 4할이 외국인에게 넘어가 있고
특히 좋은 기업, 금융을 중심으로한 알짜 기업들은 거의 외국기업이라고 봐도 될정도로
주주권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많이하고 기업 이윤이 늘어도 그돈이 다 배당으로 나가고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금융선진국이 단편적으로 보이는 무역수지 외에 통계에 나오지 않는 이익을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많이 취해 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로 미국은 튼튼하다
우리나라나 걱정하자
미국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그들에겐 안타깝지만) 미국의 서민일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역시 미국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뒤늦게 부동산에 뛰어든 서민들만
대출금에 집을 압류당하고 카드연체를 당하고 있을 것..